인천시는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각 사업별 유치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됐다.
서명운동 결과, 최종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염원과 결의가 한데 모인 뜻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각 사업별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들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명부 전달식은 서명지 제막 및 서명부 전달, 결의 구호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의 뜻을 대표해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철(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박영택 인천시 이·통장 연합회 회장,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대표, 김유명 인천지방변호사회 해사전문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영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이건호 인천시 홍보대사, 이세연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이정근 APEC 정상회의 유치 글로벌 in1000만 앰버서더, 송하영 APEC 정상회의 유치 글로벌 서포터즈가 함께 100만 서명부를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뜻을 담은 100만 서명운동 추진 결과를 국회와 외교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3개 사업의 인천 유치 확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서명부를 전달받은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 110만명에 달하는 수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셨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열망과 왜 이제는 인천이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기며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유치 활동들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종 유치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하는 등 인000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관련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2자녀 이상이면 주차요금·체육시설 반값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등의 다자녀 지원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인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그동안 군·구 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율도 50%로 통일(강화군 3자녀)했다.
공영주차장의 할인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동안 각 군·구 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일부 구에서는 해당 구민에게만 요금을 감면한다거나, 인천아이모아카드(다둥이 카드)를 소지해야만 감면한다거나, 또는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등 군·구별로 지원대상과 지원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9개 군·구는 저출생 극복과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기준을 인천시민 2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만 지참하면, 인천시 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강화군 제외)
또한 인천시는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하수도 요금은 올해 안에 감면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상수도 요금은 우선 3자녀 가구 대상 감면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출생률 회복을 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인천에서는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체감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시립문화시설(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회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수강료 면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1만원) 면제 △시립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립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 등이 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하수도 요금 감면 △아이돌봄 사업 지원자격 인정, 대기 가점부여 △자동차취득세 면제·감면(2024년 12월 31일한시적)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