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첫 공판…"'이정근 녹취록' 맥락 이해 위해 전체 들어봐야"

2023-08-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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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강래구 상임감사위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421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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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강래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재판에서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전체 맥락 이해를 위해 수사기관이 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전 감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이 수사 단계에서 일부 잘려져 배열 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감사는 "사적 통화에는 거짓말도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사에서 사실이 될 수 있다"며 "녹취록의 전후 사정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직접 관련된 것 위주인데, 전체 맥락 이해를 위해서는 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해 관련 없는 녹음까지 가감 없이 제공했는데 또 제출하라니 어디까지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관련 없는 내용을 재판에 현출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 사생활 노출 문제 등이 있어 부담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 중에 (이미 제출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특정이 안 된다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니 추가로 찾아서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방대한 녹음파일 검토까지는 법정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9400만원 중 6000만원은 윤 의원을 거쳐 각 300만원씩 봉투에 담겨 국회의원 20여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는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1400만원과 2000만원씩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 파일에는 돈 봉투 살포와 이를 송 전 대표가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다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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