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시는 이를 꼼꼼히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관련기사

• 시흥 전기차 냉각기 제조공장 화재, 1시간여 만에 완진…인명피해 無
• 임병택 시흥시장 "민관협력 강화로 따뜻한 복지 안전망 구축할 것"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사업’ 본격 시행

[사진=시흥시]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사업’은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영유아 가정의 접근성이 쉬운 거점어린이집 5개소(시립군자어린이집, 시립능곡어린이집, 시립배곧센텀베이2차어린이집, 시립목감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시립장곡어울림어린이집)를 선정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거점어린이집 5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업을 통해 ‘생태와 다문화’를 주제로 부모 교육, 부모-자녀 체험활동 및 찾아가는 부모집단상담, 부모 자조 모임, 찾아가는 장난감 나눔장터 등 시흥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진행에 따라 지난 10일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다.

임명된 7명의 서포터즈는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업 담당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모든 영유아 가정이 지역 간 격차 없는 양육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시민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어린이집을 활용해 양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