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기업실사업체에 20억원 벌금…"승인 없이 통계 조사 실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Mintz) 그룹에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통계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감독당국은 미국의 기업실사업체 민츠(Mintz) 그룹의 베이징 지사에 약 150만 달러(약 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지방 통계국은 지난 달 5일자 판결에서 민츠 그룹의 베이징 지사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관련 통계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한 행위는 중국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민츠 그룹이 2019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7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국 관련 통계 조사를 승인 없이 실시했다고 명시했다.

이번 벌금 조치는 지난 3월에 중국 감독당국이 민츠 그룹의 베이징 지사를 급습하고 5명의 현지 직원 모두를 구금한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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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츠 그룹은 "당사 관련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법적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당국이 직원들을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정보 통제에 대한 단속의 손길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기습 조사하는 등 올해 들어 해외 기업들의 중국 정보 취득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달부터는 반간첩법 수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다.

반간첩법 수정안은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간첩 활동을 위해 특별하게 필요한 전용 간접 기자재를 생산, 판매, 소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기밀에 속한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7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전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미국 상무부는 27개 중국 기업을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 중국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