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과학적·기술적 문제 없어"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22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과 관련,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각료회의를 열고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구연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정부의 기조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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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등 3가지 사안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일본 측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면서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며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두었다"며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