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영호남 교류 촉진"

2023-08-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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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헌정 사상 최다수인 국회의원 261명이 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2일 대구시와 윤재옥 원내대표실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와 융자 지원, 민간 자본 유치 등 내용이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1700만명에 이르는 거주민들이 고속철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 4조5158억원(국비)이 투입될 예정이며 2030년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20대 대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서 지역 화합과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3만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83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단일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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