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소차 보급 목표 하회…무협 "정부, 수소차 충전료 면세해야"

세계 수소 활용 시장 규모가 오는 2050년 약 1조 달러로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에도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딜로이트의 분석을 인용해 2050년 세계 수소 활용 시장 규모가 약 1조 달러(133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중 수소차·선박 등 수송 수단 시장 부문이 약 7000억 달러 규모로, 가장 비중이 클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수소차 보급률이 정책 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난해 수소차 보급 목표는 6만7000대였지만, 실 보급 대수는 2만9600대에 그쳤다. 

이때 무협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소차 구매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수소 충전 요금으로까지 확대한다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차 관련 전후방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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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 주민 반대로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 중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협은 세계 수소 시장이 급성장으로 주요국이 다양한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중 산업 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주요 R&D 예산 중 산업 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제출한 6조5662억원 규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약 86% 삭감된 935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무협은 산업 부분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해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석 무협 연구원은 "수소 활용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 제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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