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21일 국회 소통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개최

2023-08-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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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인선 국회의원과 김영식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인선 의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과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며, 최근에 6월 12일,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로 올라와서,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생존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원성을 전달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6월 21에는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는 학회들까지 중지를 모아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그다음 날인 6월 22일에는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는 현실을 걱정하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학생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16일에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계가 모두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 토론회를 대규모로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은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간곡한 요구와 질책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법안 발의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며 “16일에 열린 끝장 토론회에 참석한 분은 니탓내탓 공방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질타와 함께 따끔히 혼내고 가시며,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답답한 현실을 두고도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탈핵 단체 얘기만 중요하게 듣고, 주민들의 걱정은 왜 외면하냐고 입을 모았다. 말로만 민생이라고 외쳐대고는 도대체 뭘 하냐며 참았던 원망을 쏟아내고 질책했다.
 
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안소위 때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야당의 책임감 없고 이중적인 행태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다음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으며, 이인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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