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내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교권보호 입법 속도 촉구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촉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내달 4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9·4 서이초 추모 집회 운영팀'은 지난 17일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선 제대로 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9월 4일까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2항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통상 교사들은 파업에 준하는 행동을 '연가'로 한다. 현행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라고 돼 있다. 

 

9월 4일 학교 멈추나...학생·학부모 참여 ‘체험학습 신청서’로 독려

이번 행동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진행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해당 날짜에 '보호자동행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하기' 등으로 표기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각종 지역 온라인 '맘 카페' 등에선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 A씨는 "우리 애 반에도 진상이 있는지 선생님이 학기초부터 '수업시간엔 문자 보내지 마라', '다른 아이 배려해달라'고 여러번 말씀하시더라"며 "이러다 일본 꼴 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 대변인은 "(초등학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선생님들이 '다 같이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된 공교육 멈춤 행동"이라며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총 3만5667명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9월 4일 집회엔 1600명이 참여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까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즉각 통과시켜라"

전국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돼 발의된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등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이다.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이달 말 상임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입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