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교통 소외지역 제로화"…2030년까지 6000억원 금융 조달

2023-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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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부두에 정박한 배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31일 남쪽으로 발사된 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한때 경계경보가 내려졌다 사진은 인천항 연안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들의 모습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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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연안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안교통으로 소외된 지역을 제로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관광 중심의 ‘수익’ 항로와 시장성이 ‘불확실한’ 항로에 대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지원정책 부족으로 연안교통시장 전체의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이 자금을 통해 37척의 연안교통선박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또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 운영해 민간의 참여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운영,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제고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육지 지역보다 높은 섬 지역 택배비의 경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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