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산업보조금 제도] 美·中 대규모 정부 지원···한국은 엉터리 정책에 혼란 가중

글로벌 주요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보조금 정책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보조금 정책을 유지한 탓에 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반도체·전기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권에서 국내 보조금 정책이 허술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이 활용돼야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대표적인 보조금 정책 실패로 전기차 분야가 거론된다. 전기차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이전보다도 늦춰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입차까지 포함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13.7%에 그쳐 지난해 63.8%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가인 대형 배터리가 필요한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 차보다 보통 30~40%가량 가격이 비싸다. 전기차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정부가 이 격차를 보조금으로 메워 구매를 독려했으나 최근에는 보조금을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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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8년 최대 1200만원에 달하던 정부 보조금은 올해 680만원으로 43.33% 줄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믿고 전기차 전환에 힘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올해 판매량 하락으로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다.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보조금이 줄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무작정 보조금을 줄이는 한국과는 다른 행보다.

실제 미국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등 핵심 부품·소재의 탄소 배출량이 유럽 기업보다 많은 한국·중국 기업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올해 보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단순히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데다 국산과 외산 간 보조금 차이가 크지 않다. 직영 AS센터 유무 등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갈리는데 차이는 최대 140만원에 그친다. 미국 세제 혜택 규모가 1000만원 이상 나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국내 기업 보호는커녕 중국 전기버스·전기상용차 등이 보조금 혜택을 보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분야도 보조금 정책이 제대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분야 경쟁국인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제조시설과 연구개발(R&D) 등에 총 542억 달러(약 67조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도 지난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 R&D 분야에 대해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약 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부분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급·제공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직접적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마련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제공하는 보조금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경기도 평택과 용인 등에 각각 500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해당 지역 용수나 전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예산 명목으로 집행됐다. 이에 국내에서도 생산 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보조금 지원이 매우 미미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미국은 자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해 생산하는 셀과 모듈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배터리 R&D 투자에 보조금 예산 1조원을 투입하는 데 그친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에 비하면 보조금 지원 정책이 뒤처지는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