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이동관·잼버리 줄줄이 '뇌관'… 고개 든 '전 정부 책임론'

2023-08-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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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안위·18일 과방위서 '강 대 강' 대치 예고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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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국회가 여름 휴회기를 마치고 임시회를 시작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론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 충돌이 예상돼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임시회 첫날인 16일 전체회의를 연다.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를 대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앞서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열린 잼버리는 지난 1일부터 행사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열악한 시설 등 각종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여야는 잼버리 사태를 두고 각자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린다"라며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준비 기간 중에 이뤄지지 않은 여러 문제들, 각종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과거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사실관계 확인도 잘 안되고 서로 간 책임 공방만 하는 상황에서 국조를 한다면 결국 또 다른 정쟁의 모습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尹, 이동관 내정 철회해야"…하나고 이사장 증인 채택 '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8월 임시국회 뇌관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특히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디를 보아도 자격이 없는 이 후보자, 내정 철회가 답이다"라며 "자녀 학폭 무마, 언론 길들이기 공작, 부동산 투기 등 이동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하며 기어코 대한민국 방송, 언론을 손아귀에 쥐고야 말겠다는 것인가? 언론을 겁박하는 이동관 후보자가 왜 방통위원장 적격자인지 이유라도 밝혀 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 자녀가 다녔던 하나고등학교의 김승유 전 이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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