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합의'…관전 포인트는?

2023-08-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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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녀 학폭‧언론 장악 의혹 제기 전망

국민의힘, 학폭 무혐의‧野 방송 장악 문건 등 제시할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월 중순 열린다. 여야가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적격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는 21일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 후보자 자녀의 하나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 의혹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2011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학폭 의혹에 연루됐지만, 학폭위 개최 없이 전학을 가는 것으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로 꼽혔던 이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서동용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사‧보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두 의원은 제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발탁됐다가 자녀 학폭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언론 장악'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인수위원회 대변인부터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언론을 과하게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MB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통해 일부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폭 의혹의 경우, 2015년 학폭위 미개최에 대해 고발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며 "이 후보자와 통화했다는 하나고 이사장은 대화 내용을 (아들 학폭 무마에 대한)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언론 장악'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017년 8월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됐다.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야당 측 이사들 퇴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문건 내용 대부분이 실제 이행됐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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