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사법리스크 대비해 '비상경영 관리위'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비상 경영 관리 위원회'(가칭) 가동을 검토 중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기소 및 그에 따른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내 비상 경영 관리를 돕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기관 구성원들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달 10일 발족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별개의 조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영을 지원하는 구조다. 간신히 진정된 대규모 자금 이탈세가 사법 리스크 부각으로 재점화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법원이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새마을금고는 현직 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사법 절차 관련 불투명성은 여전하다. 검찰 영장 재청구 및 기소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재판 절차 진행 등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UN과 국제포럼 개최···지역개발 방안 논의
• "새마을금고, 지역사회와 상생 노력 필요"···제2차 MG미래금융포럼 개최

정부 관계자는 "회장 구속 시 부회장 대행 체제 전환이 가능하고 기소로 이어질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운영 시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에 만드는 안을 고려 중"이라며 "부회장이 중앙회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정부는 소비자들의 불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세가 진정되며 큰불은 진화했지만 경영 공백 우려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 다시 잔불이 되살아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간신히 자금 인출 사태 불을 끈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체질 개선을 위해 수뇌부가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는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지역 금고들이 사실상 별도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고는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갖고 있다"며 "중앙회장이 실무적인 업무와 관련해 상근 이사에게 위임한 부분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