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출 한데 묶어 갈아타기 가능해진다···금융당국 "검토 중"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 안에서 여러 대출을 하나로 묶어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5월 온라인·원스톱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됐지만,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2금융권 내 중저신용자 대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쪼개진 대출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면 대환대출 인프라의 활성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과 향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의 방향성을 정리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는 적극적으로 대환대출과 관련한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때 여러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묶어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출을 갈아타려면 하나의 대출에서 하나의 대출로 갈아타는 '1대 1 대환'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풀어주고 여러 대출을 한 개 대출로 갈아타는 'N대 1' 대환이나 기존 대출들을 보다 나은 조건으로 여러 개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N대 N' 갈아타기도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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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면서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업계 내 수요를 듣고 있다. 대환대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발표하면 효과도 약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를 키울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점을 한 번에 정리해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당초 1대 1 대환으로 묶어둔 이유는 여러 대출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렇게 대출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그간 1금융권 내 갈아타기가 대부분이던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하는 시중은행도 제한적이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내 참여도 저조하다. 이때 1대 1 대환의 경우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이 금리뿐인 만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대환대출 인프라의 진입을 꺼렸다. 하지만 N대 N 대환이 가능해진다면 단순히 금리뿐만 아니라 개수를 줄이려는 수요와 같이 금리 경쟁 외의 경쟁도 가능해진다. 이는 2금융권 업체들의 진입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고금리 속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환대출 인프라 출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실행된 대환대출에서 대부분은 은행 간 이동이었고,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중은 5%도 되지 않았다"면서 "N대 1 대출이 가능해진다면 2금융권 내 중저신용자 차주의 효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2금융권에서 갈아타기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