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아파트 무량판 전수조사 시작...원희룡 "세대 내부 공용부로 확인 가능, 피해 최소화"

2023-08-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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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한국시설안전협회를 찾아 293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전수조사계획에 대해 "주거동의 경우에는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을 통해 무량판 시공의 적절성 여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전조사를 해보니 실내조사가 필요한 단지는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실내 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작한다. 점검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지하주차장, 주거동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점검 대상은 당초 전국 293개 단지로 발표됐지만 아직 혼합형 등 구조파악 중인 단지가 있어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전점검은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한다.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 선정 대상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 안전점검기관이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국토부가 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점검은 우선 전문가들이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현장조사한다.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아파트의 경우 국민들의 재산목록 1호이다 보니 재산가치를 염려해서 공개조사, 전수조사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를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전은 재산 가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또 실내조사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의 범위로 한정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추가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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