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수입 40조 덜 걷혔다…법인세·소득세 동반 추락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감소한 액수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6월 한 달로만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한 1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양도소득세(1조원 감소)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 감소분이 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법인세는 4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부진의 여파로 1~6월 누적 법인세가 46조7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26.4%) 줄어든 것이다.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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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누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1조6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4조5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덜 걷혔다.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6월(55.1%)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1~6월 진도율인 53.2%보다 낮은 수준으로 6월까지 진도율로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 

6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여러 어려웠던 경제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6월 달까지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이 지난해와 차이가 커 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수 흐름에 특이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세수 여건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변수가 혼재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 반면 반도체 업계는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했다지만 회복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면서 "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