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일원화', 금융위 일임 능사 아냐…다양한 관리 방식 검토돼야

새마을금고의 예금 이탈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감독기관 이전이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이 284조원까지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실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감독권 이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차선책으로 독립 감독청 설립, 상위 조정기구 설치, 플랫폼을 통한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최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소극적인 이유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를 누가 관리할지보다는, 조직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된 것을 바로잡는 게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금껏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지역 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사장들이 편법으로 오랜 기간 자리를 독점하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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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사장들이 독점적으로 경영권을 쥐는 ‘현대판 호족 사회’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 운영 주체를 정부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고정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그간 감독권 이관 관련 법안이 번번이 무산됐던 것도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변경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 18·19·20·21대 국회에서도 잇따라 올라왔으나,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차선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가장 시급한 사안으론 각 중앙회의 ‘감독권 분리’를 꼽았다. 중앙회가 정책 외 감독 기능까지 수행하는 현 체제에서는, 사안에 따라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게 이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 역시 별도로 이뤄진다.
 
장기적으로는 5개 상호금융기관을 관리할 '별도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상호금융감독청을 설립하는 식이다. 특정 부처에 권한과 기능을 일임하는 대신,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것과 동일한 접근법이다.
 
상위 조정기능기구를 설치하는 방식도 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기능 및 업무협업을 조율하는 식이다. 플랫폼을 통한 표준화 마련도 해결법 중 하나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의 사례처럼, 업무 간 표준화를 통해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누가 주무부처가 될 것인지에 대해 추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