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 파면된 조국, 처분 불복...'교원소청심사' 청구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 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고,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이 요청됐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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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