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 차단…발행·유통 공시의무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환사채 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아직도 CB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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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에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성격까지 갖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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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발행·유통과정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 지분 희석 및 시장 충격 △콜옵션 등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겠다"며 "CB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공시 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발행회사가 만기 전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 하는 경우 등 무분별하게 발행 및 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CB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