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공공재개발, 수도권서 사업 잰걸음

광명 하안구역 위치도 [사진=경기도] 

공공주도라는 '양날의 검'으로 찬성·반대 의견이 대립하며 속도가 나지 않던 공공재개발 사업이 점차 진척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정비계획 변경 등 사업 절차가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광명하안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게시했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8월 공공개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1900가구 대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의 착공은 2028년, 입주는 2031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최근 광명3구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 구상을 위한 용역을 게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로 해당 구역은 올해 4월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서울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설 1구역의 시공사에 두산건설이 선정됐는가 하면, 전농 9구역도 LH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빠른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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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우 흑석2구역, 용두1-6구역, 양평15구역, 강북5구역 등 4곳이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정비계획 변경에 나서는 등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아현1구역은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도 최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 수시 선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했다.
 
'공공'은 이 사업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고 공공에서 진행하는 인허가 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수월해 사업성 및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공공의 개입으로 단지 고급화가 수월치 않다거나 공공기여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은 주민 75%가 동의해야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동의율 30%만 받으면 사업지 공모를 신청할 수 있어 주민들이 반발할 여지도 크다. 상가 소유주 등의 반대를 겪은 흑석2구역이 대표적이다. 흑석2구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3구역 위치도 [자료=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