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19일 10:00에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한다고 전달한다.
오는 19일 10:00에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라며,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라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한다.
박 의원은 “이런 군위 내부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 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이른 시일 안에 해제해 달라”라고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