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NCG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핵 운용 관련 양국의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이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지 군사적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결국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말로써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러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신 차관은 “최근에 우리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차관회담을 갖지 않았느냐”며 “러시아도 이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차관회담을 허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한·러관계를 최소한 유지해나가는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것이 중국과 관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 차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 차관은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특정 국가,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적으로 상대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 안보협력을 튼튼히 해나가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