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수군의원, 상수도 요금 인하 촉구

이종섭 장수군의원[사진=장수군의회]

이종섭 전북 장수군의원은 제35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실시해 상수도 요금 인하를 통해 군민 경제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수군의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13㎜ 구경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2310원으로 현재 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전 요금은 전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엔데믹이 공식화됨에 따라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면이 아닌 수도요금 자체의 인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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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집하는 것보다 유수율 제고를 통해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직간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물가 폭등과 민생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며 상수도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