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으로 진행된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與 의원들 전원 퇴장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가 13일 '반쪽' 진행됐다.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여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 직전 진행된 '소위원장 선출' 의결 직후 전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또다시 민주당은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말하지만, 정작 참사 이후 발의된 42개의 관련 법 개정안은 단 1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이는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참사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심으로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특별법을 졸속 처리, 강행 처리하지 말라"라며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편파적으로 진행하려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해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野 "정부·여당, 무책임한 태도…法 법안소위서 조정된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원한다면 함께 공청회부터 하는 게 맞는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여당이 이태원 참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야당에 같이하자고 해야 하는 것인데 되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오늘 공청회가 야당 추천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진행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논란이 있으면 공청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듣고 소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면 된다.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법안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법안소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