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ITPP'로 관계 격상...사이버 협력 확대‧군사훈련 참여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ITPP)'을 체결하고 양자 관계를 한층 격상했다. 대테러‧사이버 협력은 물론 군사협력 수준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 대서양과 북미‧유럽 지역 중심이던 나토 활동 반경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서방국가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의 '준회원'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사이버‧대테러‧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걸친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ITPP)'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국가들과 나토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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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ITPP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정보' '사이버 분야'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에 왔다"고 덧붙였다.

스톨텐베르그 총장도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큰데 한국이 이를 규탄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도 나토 동맹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나토는 2006년 리가 정상회의에서 '비동맹국과 협력 확대 원칙'을 결정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국가들과 다소 포괄적인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유지해왔고 이번에 ITPP로 전환해 관계를 보다 구체화했다.
 
한국과 나토 간 ITPP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데이터·인공지능·우주·미사일·양자기술 등) △사이버 방위(기술 교류·사이버훈련 참여) △역량 개발과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 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 분야에 달한다.
 
양측은 '공동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고위급에서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국군의 나토 주도 훈련 참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TPP는 나토와 파트너 국가들 간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전 IPCP가 협력 분야를 단순 나열했던 것과 다르다"며 "ITPP는 협력 분야에 대해 △협력 목표 △협력 분야 선정 배경 △관련 전략목표 △세부 사업내용 △사업 이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 분야별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를 명시해 협력 분야 세부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확보했다"면서 "IPCP에 비해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2년→4년) 나토 측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도모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