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효과 쏠쏠'

전북 완주군의회는 올 3월 17일 의원 4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했다.[사진=완주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지방의회에서의 정책지원관 채용이 쏠쏠한 효과를 내고 있다.

탄탄한 자료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행정사무감사는 긴장감이 흐르고, 의원발의 조례나 시·군정 질문도 종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12일 전북 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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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북 시·군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의 경우 올 처음으로 시행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지원관(5명)의 존재감이 발휘됐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에 대한 중간 점검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완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의원들과 정책지원관이 수많은 토론과 연구 끝에 이끌어낸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시의적절한 데다 대안 제시까지 이뤄졌다는 평가다.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와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제9대 의회 1년 동안 적잖은 의정활동을 기록했는데 정책지원관이 상당한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의회는 1년 동안 9번의 회기를 통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조례 제·개정안 105건, 예산·결산안 11건, 동의안 25건, 기타 55건 등 총 19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7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54건의 5분 자유발언, 15건의 건의·결의안 채택 등의 성과를 냈다.

이런 남원시의회의 왕성한 의정성과에는 정책지원관 8명의 뒷받침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김제시의회 또한 총 11회 108일간의 정례회‧임시회를 통해 32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의결 처리, 44건에 달하는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결의안 채택, 13회에 걸친 의원이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757건의 질문을 던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사항 716건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3명, 올해 2명 등 2년에 걸쳐 채용한 5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11명), 익산시의회(12명) 등에서도 정책지원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의 활동을 보좌하며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