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새 초점 '중국'…佛, 도쿄 사무소 반대 등 회원국 간 '이견'

2023-07-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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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4 안보협력 강화 등 나토 아시아 확장 두고 온도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나토의 아시아 확장을 두고 회원국 간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나토가 일본 도쿄에 아시아 최초의 연락 사무소를 신설하는 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11~12일(현지시간) 열린다.
 
애초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쿄 사무소 신설안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강력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서방의 최우방국인 일본을 거점으로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쿄 사무소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나토 회원국이 도쿄 사무소 개설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를 목표로 하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프랑스의 견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월 나토의 스펙트럼과 지리적 반경을 확대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밀착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 영토 주장을 비롯해 사이버 보안 등 중국의 커지는 위협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북미와 유럽 지역 동맹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지역(아시아)은 글로벌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토는 향후 10년 간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전략 개념’에 중국을 ‘체제 상의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나토가 약 10년 주기로 수정하는 ‘전략 개념’에 중국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을 서방 진영에 반하는 나라로 못 박은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전 세계 주요 인프라와 공급망을 지배하려 한다고 평했다. 우주·사이버·해양에서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국과 대척점에 서게 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도 일부 나토 회원국들에는 부담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계 인사들을 이끌고 방중해, 중국의 에어버스 항공기 대형 수주 등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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