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경색됐던 양국 관계 정상화 의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추경호 부총리,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사진=기획재정부]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양국간 금융협력이 복원됨에 따라 향후 양국 금융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외환·금융 분야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발표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와 정책 시사점'에서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한·일 간 금융협력 복원 △한국의 금융안전망 확충 △금융시장 불안 시 시장 안정  일조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한국과 일본간 금융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에서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며 양국간 금융협력 체제 구축의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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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지속된 한·일 외교 갈등이 경제·금융 분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양국간의 통화스와프가 2015년 2월에 모두 종료됐고, 최근까지 양국간의 통화협력 체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양국 통화스와프에 대해 "두 국가간의 금융협력 재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한·일 통화스와프 사례를 보면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확대되고 스와프 체결 통화가 원·엔 자국통화로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번에 체결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100억 달러로 2011~2012년 700억 달러, 2008~2010년 300억 달러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번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 모두 자국통화와 달러 간에 교환되는 계약으로, 원화와 엔화 간 계약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05~2013년의 한·일 통화스와프에서는 일부 계약 통화로 자국통화간 계약이 포함된 만큼 이번에도 통화스와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통화스와프 자금의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사례와 같이 한·일 양국의 무역결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국간 원·엔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한·일 간 금융투자 확대 등 양국간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일 간의 금융거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對)한국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총액은 233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0.47%를 차지하며, 일본과 상설 통화스와프 라인을 개설한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한·일 양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금융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한 만큼 양국 통화스와프의 무역결제자금활용과 함께 한국의 사무라이채 발행 및 일본의 한국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확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사상 최초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사무라이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라이채권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을 지칭한다.

한원태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은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단기적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보다 경색됐던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금융 협력 진전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함께 엔화와 원화의 신인도를 높이고, 아시아 역내의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