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경제 부담 가중시키는 민주노총 총파업 즉각 중단하라"

경제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6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크게 악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로 인한 금융불안 같은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1%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동차, 조선, 철강과 같은 주력 산업의 하반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이럴수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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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민주노총이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파업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 파업임을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며, 경제계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단체 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 넷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자들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