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주가조작 과징금 2배법' 처리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골자다. 과징금 한도는 최대 40억원이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된다.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으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용자 자산보호를 위해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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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학대' 사건 대책으로 마련된 출생통보제 법안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이 영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도 처리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해도 175석으로 5석 부족하다. 야4당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한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112석)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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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야당이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