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서관' 5명 실세 차관으로…집권 2년차 국정쇄신 고삐

6·29 개각, 차관 인사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 지명과 국민권익위원장 및 차관 임명 등 총 15명의 장·차관급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 집권 2년 차 국정 쇄신의 고삐를 당겼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이다.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절반인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오며 ‘실세 차관’으로 부상하는 반면, ‘장관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인사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부처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평소 비서관급 참모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해온 만큼, 각 부처 현안이 윤 대통령에게 ‘직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에 임명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총선 복귀를 염두에 둔 것과 함께, 부동산과 교통관련 이슈를 대통령실이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인 출신 김 비서관은 국토부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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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4대강, 규제완화) 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양수산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차관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먹거리, 방송) 차관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발탁한 것 역시 핵심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을 복지부 2차관, 지난달 10일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각각 임명한 바 있다. 다음 달 추가 인사에서 행안부(지방분권)와 교육부(교육개혁) 등 차관도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용산 비서관 출신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장관 인사의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임에도 ‘원포인트 개각’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한 번 믿는 사람은 오래 쓴다’는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설픈 인사를 올렸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인사 참사’가 되풀이된다면 대통령실과 여권 모두에 부담이 되는 탓이다.

이런 점에서 애초 교체가 예상됐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관심이 큰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소와 방통위 장악을 통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고려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인선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1∼2개 부처 등 장관급 추가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개혁과 민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 반면 야당에선 자격이 없는 인사로 채워진 '망사(亡事)'라고 직격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관급 인사에 대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며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사는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