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승찬 "천공 언급 괘씸죄" vs 국방부 "부적절한 정치 언행"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검찰단이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권력의 개’, ‘괘씸죄’ 등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군을 비난했다. 이에 국방부 감찰단은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라고 반박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부 전 대변인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정치권력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리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뼈아픈 경험이 있다. 또 다시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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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한 데 대해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명확히 조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정권에 맞서겠다.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이 군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발신하자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부 전 대변인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국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사법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 전 대변인이 오늘 국방부 검찰단 출석 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폄훼하고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월경 방첩사령부로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특히 천공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이 개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부 전 대변인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됐다. 군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 출신이 국방부 대변인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담긴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그의 자서전을 펴낸 A출판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