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 6차 회의[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8개 실‧국 및 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담당 실·국 공무원은 물론 도민을 대신하는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한자리에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가 고유 목적과 취지,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최적의 상태로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만들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사무의 근본 취지에 대해 언급하며 “사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 각 업무가 과연 민간위탁에 적합한지,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충분한 성과와 의미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어느 직장에서든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부족한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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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산업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위탁사무 점검에서 일부 수탁기관의 결산자료 미공개와 관련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결산 결과는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공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운영 위탁기관의 경우 만족도 조사나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요구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원사항이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범위와 수익금 배분 원칙, 운영 원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점검 결과를 세세히 기재하고 작성해 준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어린이집 현원이 223명으로 지난 5차 회의에서 점검한 교육청 어린이집과는 규모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두 어린이집이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도와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므로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문제점들을 함께 협의해서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각 위탁기관의 점검을 통해 위탁기관의 성과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이거나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사무 추진의 본질을 강조했다.
 
한편 도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는 다음달 4일 제7차 회의를 통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