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유령아기' 재발방지 전수조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올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 시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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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박 의장은 "조속한 결론이 나오도록 당정이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민당정협의회에선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의 추가 확충 방안',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국가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 등이 오갔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박 의장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갓난아기를 살리고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세밀히 토론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모든 아동이 제때 국가의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