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성 정치·경제적 자립이 양성평등"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성이 자립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게 중요해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강조하면서, '여성 자립'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17일 여가부 수장으로 임명된 김 장관은 "다른 부처와 달리 조직개편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갖고 출발했다"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장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지난 1년을 돌아봤다. 평소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강조해 온 김 장관은 취임 후 1년간 150여 차례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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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장관 약속'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을 찾아 청소년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약속 1호를, 이달에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약속 2호를 잇따라 내놨다.

여가부 폐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봤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여가부 장관에 취임하고)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까지는 조직을 개편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대내외 의견 수렴과 정부 내 의견 조율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느 때보다 전력을 쏟았다."

-부지런히 현장을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신조다.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받는 것과 달리 생생한 이야기가 있다. 현 정부의 국정 원칙도 '실용'이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50여 회 간담회와 현장 방문이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성 자립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축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0.680이다. 이는 전체 146개국 중 105위로, 지난해 대비 6단계 하락했다. 이 중에서도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성비, 관리직 비율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들 수 있다.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아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임금이 낮은 경향이 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이전보다 질이 낮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복귀하면서 여성 전체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가부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예방 위한 고용유지, 돌봄 지원,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차별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 나가려고 한다."

-신산업 분야의 여성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인구절벽 현실화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 산업분야는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전망된다. 여성인력이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면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경력단절 구조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한 여성인력 양성·활용 제고를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미래 신산업 분야 진입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란에 대한 생각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측면에서 필요성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 대통령도 관계부처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달 25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 여가부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돌보미 수당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너무 낮다. 아이돌보미 이탈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확대하고,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공공·민간 돌봄 인력 양성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

-청소년 정책에도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 정부 차원의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교 안팎 청소년지원 강화 대책,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들 대책이 청소년 정책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지난 3월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를, 이달 15일에는 '더 넓은 학교에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를 장관 약속으로 발표했다. 약속 1·2호를 포함해 청소년 정책 주요 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여가부 장관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선. 

"젠더갈등은 저출산 등 국가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전망 강화, 채용과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일과 돌봄의 균형, 돌봄 문화 확산 같은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여가부는 청년층 남녀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해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솔군(6), 정원희씨(38), 김라온양(8), 김 장관, 김시온양(약 9개월), 아이돌보미 김혜옥씨(52).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 폐지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가부 조직개편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고, 원내대표 협의사항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 몫으로 남은 상황이다. 대통령은 조직개편 상황에 대해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여성과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 달라고 말한 만큼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관련기관들 연계·협력을 강화해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도교육청과 청소년정책 업무협약, 행정복지센터·가족센터 연계, 범정부가 협력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미래 신산업 분야 진입 지원 방안 등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1966년 충북 청주 △청주 일신여고·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원내대변인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윤석열 국민캠프 고용복지정책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