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교육계 이권 카르텔 확인하겠다...강사 수입 200억원, 불공정"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4 [e-mail]/2023-05-24 08:42:0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수능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당 차원에서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원, 200억원씩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으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사들은)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와는 다르다"며 "어찌 보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걸(킬러 문항) 가지고 파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사교육비 경감의 일환으로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수능이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당사자인 고3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 등 교육계의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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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의)진의가 잘못(전달)된 게 아니라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이미 킬러 문항 문제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6월 모의고사에도 출제됐다"며 "교과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지난 3월에 있었는데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은 이유에는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며 "당연히 당 차원에서 밝혀나가야 한다.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에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영역 밖"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수능 혼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킬러 문항을 없애자는 것은 이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지금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 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인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