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교육 집중 단속...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공정 수능'을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 '공약 1호'이기도 했던 고교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일(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처럼 수강과목 골라 교실 이동하며 수업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학교에서 직접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아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1호 교육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사진=교육부

 

고교학점제에선 학생들이 과목을 들을 때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다. 하위권 학생들은 이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간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일반선택과목은 기존 수능에 출제됐던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이 포함된다. 진로선택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영미 문학 읽기 등, 융합선택과목은 △수학과 문화 △미디어 영어 △여행지리 등으로 구성된다.

과목도 이수 기준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보충지도를 받는다.

그러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고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다.

교육계에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교육부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존치, 사교육 유발 아냐"...2주간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지난해부터 예고한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존치하고 '공교육 다양화'를 모색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른바 '자사고 부활'로 사교육 문제가 악화될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한다"며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5년 주기로 운영성과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원을 줄인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 수능'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이 없어도 수능 변별력 확보는 가능하다"며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물수능' 우려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와 함께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시험을) 봐야지, 다른 곳에서 날라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법석을 떠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갖고 장난친다는 (윤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 킬러 문항에 따른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의 존재는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2주 동안 운영한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선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