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엘리엇, ISDS에서 '한국정부 약 690억 배상' 판정

신동근 기자 2023-06-20 21:49

[사진=아주경제DB]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무부에 ISDS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20일기준 1달러당 1288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한 것으로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 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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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 "佛 진정한 우방…첨단기술·미래산업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첨단기술과 미래전략산업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낮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양국 협력은 첨단기술과 미래전략 산업 분야로 확장돼야 한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오염수 괴담에 88만 어민 피해" vs 野 "방류는 국민생명 위험"

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국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수산업 파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그 괴담에 오히려 우리 수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광우병 사태 때 다 겪어봤다"면서 "제1야당 대표는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비난하고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면서 과학과 상식을 농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단독] 국세청,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탈세 검증⋯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하고 차명 계좌로 다수 부동산·차량 자산 등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루한 혐의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사정기관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라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 CEO 방한...망 이용대가보다 콘텐츠 투자 유화책 논의 집중

전 세계 1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정부와 콘텐츠 업계 관계자를 만난다. 넷플릭스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국 콘텐츠 업계에 향후 4년간 25억 달러(약 3조2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세부 집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이날 저녁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업계 관계자들과 콘텐츠 투자 계획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서랜도스 CEO가 한국에 오는 것은 최고콘텐츠책임자(CCO)로 재직하던 2016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치솟는 분양가] 둔촌주공이 '혜자'였네... 서울 뺨치는 용인, 광명 분양가

미분양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등 우려가 여전하지만 용인, 광명 등 수도권 일부에선 서울 못지 않은 비싼 분양가에도 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단지가 적지 않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준강남' 입지를 무기로 시장의 관심을 주도하고 있다. 전용 84㎡기준 분양가가 10억원을 훨씬 웃돌다보니 오히려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렸던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혜자'(가성비가 높은 상품)였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1순위 787가구 모집에 3454명이 몰려 평균 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옛 서울우유 부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2억3500만원에 달했지만 GTX-A 용인역(2024년 상반기) 개통, 용인복합환승센터, 첨단자족도시 '플랫폼시티' 개발 호재로 완판에 성공했다.

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반납하고 재판 결과 기다리겠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오전 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알렸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나흘째 신청자 30만 돌파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6% 금리를 제공해 5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나흘만에 누적 가입자 30만7000명을 기록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6만7000명이 신청했다. 앞서 출시 첫날인 15일에는 7만7000명, 이튿날인 16일에는 8만4000명, 19일엔 7만9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끝자리 1·6인 청년이 대상이다. 21일에는 끝자리 2·7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을 받는다.

'엘리엇 ISDS' 이자·법률비용 포함 1300억 배상으로 결론..정부 상대 남은 ISDS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남은 ISDS 소송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그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으로, 이날 종료된 엘리엇 사건을 제외하면 5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자·법률비용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약 1300억원이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