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대"

회의 결과 설명하는 배현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에 반대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철회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지역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 결정으로 세 차례 연속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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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