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 업계 '정조준'…"코인베이스, 이번 제소에 생사 걸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 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큰 코인베이스의 경우 이번 SEC의 제소에 생사가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 수익의 80%가 美…바이낸스보다 타격 더 클 듯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가 브로커, 거래소 혹은 청산 기관 등으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으며, 최소 13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SEC의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도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킹 프로그램이란 은행 예금처럼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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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전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자, 당국의 코인 업계 옥죄기가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SEC의 제소로 바이낸스보다 코인베이스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봤다. 애쉬버리 리걸의 변호사 아쇼크 아이야르는 “코인베이스의 경우 미국 시장에 더 집중돼 있어, 이번 소송은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코인베이스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SEC가 지난 2021년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허용한 것은 자사의 플랫폼 사업을 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상장 허용을 사업의 적합성 승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아이야르 변호사는 “코인베이스는 공개시장 상장을 SEC가 사업에 대한 적법성을 승인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이란 제출된 문서가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지, 그 회사의 제품 또는 비즈니스의 적법성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상장을 검토하던 당시 “(코인베이스의 운영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규제 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알트코인 다수 증권 판단 시 수익 절반 증발 가능성

또 다른 문제는 SEC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천 개의 가상화폐 가운데 어떤 토큰을 유가 증권으로 간주할 것인지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취급하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을 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법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자사 플랫폼에서 해당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려면, 플랫폼을 거래소, 브로커 혹은 청산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코인베이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알트코인 거래는 코인베이스의 올해 1분기 거래 수익의 절반에 달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상자산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SEC의 판단에 따라 코인베이스의 거래 수익이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셈이다. 
 
오웬 라우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는 SEC의 제소로 코인베이스의 평판이 손상돼, 플랫폼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지난 이틀간 20% 넘게 급락했다. 라우는 “SEC가 유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일부 토큰의 거래를 막는다면, 코인베이스의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50% 이상의 수익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