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앞세워 관광객 3000만명으로 늘린다...외국인 사후 면세한도 600만원

2023-06-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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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콘텐츠·관광 수출 전략 발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첫 주말인 지난 6월 4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관광버스엔 짐이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발전 TF'에서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기준 124억 달러(약 16조2229억원) 수준인 K-콘텐츠 수출액을 2027년 250억 달러(약 32조7025억원)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K-콘텐츠 관광·소비재 수출 유발 효과도 같은 기간 46억6000만 달러(약 6조957억원)에서 80억 달러(약 10조4648억원)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기준 1750만명에서 2027년 30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목표...'게임더하기' 사업 대상 50곳 이상으로 늘려
 
콘텐츠 분야에선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먼저 2021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 제작사에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사업 대상 기업을 올해 37곳에서 내년 50곳 이상으로 늘리며, 중동 게임쇼에 한국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신규 시장 비즈매칭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분야에선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넷플릭스와 콘텐츠 인력을 교류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5년간 20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과 수출 등 중소 제작사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화발전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K팝 기획사의 신규 시장 진출 시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통한 비즈매칭을 지원하며, 웹툰과 웹소설 중 해외 진출을 위한 2차 사업화(영화, 방송, 게임 등) 가능성이 높은 IP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에서 여는 K-콘텐츠 엑스포를 올해 4회로 늘리고,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지 소비자 대상 이벤트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콘텐츠 선도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마켓 참가를 확대한다.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비롯해 완성보증, 이자지원 등 2024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K-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영세 기업을 돕는 콘텐츠 해외 거점을 올해 15곳에서 2027년 5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열린 ‘한국관광주간(K-Travel Week in UAE)’.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 600만원으로
 
관광 부문에서는 세계인이 찾는 한국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관광벤처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주요 방한 관광국의 특색을 담은 골목을 조성하는데 한 곳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이벤트와 산업 등을 결합한 특화형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를 2027년까지 15개 이상 육성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관광 신시장을 개척하고, 2028년 인천국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소비 여력이 높은 방한객 대상 프리미엄 출입국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민간이 관광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궁·능 장소 사용과 촬영 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허가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사 기간을 완화하고, 야간 이용 시 장소사용 및 촬영 인원을 늘린다.
 
관광 편의를 위해 외국인 숙박 고객의 면세품 주문에 대한 호텔 대행을 허용하고, 대중교통 예약·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상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카지노의 옥외광고물 게시도 전면 허용한다.
 
연내 관광숙박업 대상 인력수급 실태 조사를 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E-9(일반고용허가제) 비자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가능 기준을 1회 최소 거래액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하향하고,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사후면세점을 2023~2027년 1000곳 더 확대하고 다음 달 코리아 서머세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중국 모바일 페이 사용과 연계한 페이백 등 쇼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광기업 육성 펀드의 의무투자 대상에 3년 이상 성장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해외에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10곳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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