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는 SICK] 稅 가뭄에 추경 아우성인데…당국은 건전재정 기치 꼿꼿

2023-06-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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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 경제가 석유파동·외환위기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지출 계획 대비 세수 부족이 심각해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재정 정책을 강조하는 이른바 '케인스(Keynes)주의' 식의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당국이 건전 재정 기치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연간 국세수입액(400조5000억원) 중 얼마나 걷혔는지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 1월부터 국세가 전년 대비 덜 들어오며 세수 펑크는 예견된 측면이 있다. 

월별 결손 규모는 1월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등이었다. 4월에는 9조9000억원 감소해 같은 달 가장 많이 줄었다.

건전 재정 기조를 표방하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빚을 추가로 내지 않는 이상 추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된 형국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가 급랭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정책이) 매우 긴축적으로 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돼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세수가 부족하니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집념을 가지고 (정책을) 하다 보면 경기가 무너져 결국엔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복지 절벽과 사회 안전망 붕괴를 우려하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더라도 복지 지출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예산 중 하나가 복지 지출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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