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소멸을 막아라"···정부, 위기 지자체 밀어준다

장윤정 기자 2023-06-04 18:00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최고등급 지자체로 선정되려면?···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 다양

최고등급 지자체에 144억원 배분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로 접어든지는 이미 오래다. 나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인구는 50%를 초과한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내 고향은 몇 년 후 사라질수도 있다. 내 고향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매년 받는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이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등급의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액이 24억원 늘어난다. 인구소멸대응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어떻게 쓰이게 될까?

최고 우수 지자체, 상금 24억원 증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 관계부처와의 협력·협의를 통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정 근거가 된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복합적 원인을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 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의 8개 지표에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최종 산정된다.

인구감소지역 현황(89개)[사진=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연 1조원으로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 규모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된다.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한다. 이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초단체는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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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는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전문가·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기금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최고 등급 배분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 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한다. 최고 등급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이 24억원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지도[사진= 행안부]

지방소멸기금+타 부처 사업들 발굴･확산···"판을 키운다"

무엇보다 주목할 내용은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넘어,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우선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들을 발굴한다.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 규모는 2300여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이 대표적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이주 지원을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생활거점(7개)을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지역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기부 지원 사업 등을 총 800억 규모로 연계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해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 인구가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통한 기금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보완했고 지역의 역량 제고도 추진한다"며 "올해부터는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 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도 모든 자치단체에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진=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현재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가장 활발히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지역활력타운이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인제군·충북 괴산군·충남 예산군·전북 남원시·전남 담양군·경북 청도군·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연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인근 도심과 연계돼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별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 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사진=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 새로운 시도···‘지역중소기업 혁신사업’ 최초 시행

나아가 행안부와 중기부는 지난 1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역중소기업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안부와 중기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중앙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각각 지원하는 칸막이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이 지방소멸대응 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는 행정‧재정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총 12개 과제(14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고, 중기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주요 사례로 충남 부여군은 기존에 조성된 스마트팜 인프라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스마트경영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짓고, 중기부는 농업기업에 재배품목 테스트·창업 컨설팅·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전남 곡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이 복합된 ‘러스틱타운’과 체험공간인 ‘돌아오지촌’을 조성하고, 중기부는 입주기업 전용 로컬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역소멸대응 기금을 활용, 다른 부처와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