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벽 대혼란' 北 발사체 경계경보 오발령 두고 '공방'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벽 대혼란'을 일으킨 정부의 北 발사체 경계경보 오발령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점을 집중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당국이 빠르게 미사일 궤도를 추적했다며 적극 방어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사체 경계 경보 오발령을 두고 날선 질문 공세를 시작했다. 앞서 서울시는 북한 우주발사체 이후 오전 6시 41분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지만 행정안전부는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기 의원은 전날 새벽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 서울 전역에 싸이렌이 울린 점을 지적하면서 "미사일 발사 후 3~5분이면 타격이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싸이렌이 울린 11분 후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전시 중 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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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은 또 NSC가 일본 보다 2시간 가량 늦게 소집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전 7시경 직접 NSC를 개최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오전 9시에 NSC를 개최했다"며 "그것도 윤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한 번 이라도 전달한 게 있느냐"고 따져물었
 
이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회의를 빨리 소집했다고 해서 잘 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응수하며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또 발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 의원에 질문에 대해선 "북한이 예고한 기간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안보 역량이 개선됐다며 맞섰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자체가 국정논단"이라며 "문 정부 이후 한·미·일 관계가 훼손됐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이후 워싱턴 선언 등을 하면서 한·일, 한·미 관계가 정상화돼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당시 NSC는 64회 열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단 17회만 참여했다"며 "이렇게 나라를 망친 게 민주당 5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이 북한 발사체 동체 위치를 낙하 직후 추적해 인양에 착수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추적을 통해 1시가 반 만에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군이 얼마자 잘 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선례"라고 극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인양이 완료된 것은 아니자만 3단체와 탑재체를 확인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비행이었기 때문에 1단체가 분리되고 이어서 2단체, 3단체가 분리돼 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동체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은 어렵고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