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기업 활동 어렵게 하는 족쇄 되고 있어"

이재준 시장이 시정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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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2593억원 증액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경기 수원시는 2593억원 증액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3조 1094억원)보다 2593억원(8.34%) 증가한 3조 3687억원으로 일반회계 1810억원, 특별회계 783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해 자체 수입 246억원을 감액했고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감분 등을 반영해 이전수입 255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801억원을 반영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 사업 1070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420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504억원을 증액했고 집행잔액·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억원, 내부 유보금 33억원, 일반예비비 51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91억원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50억원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50억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2억원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 63억원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 50억원 △망포1동 청사 신축 46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버스) 22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억원 △수원배드민턴전용경기장 시설보수 23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박사승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6월 1일 의회에 제출하고 6월 22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