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정책에 '메스'···"사회보장도 경쟁 체제 도입해야"(종합)

이효정 기자 2023-05-31 16:50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서비스 복지 시장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 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보편 복지가 아닌 선별 복지, 약자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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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 성장과 선순환하도록 고쳐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두고두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면서 “이날 제시된 전략과 핵심 과제들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에 기틀이 될 예정이다. 전 부처와 지자체 복지사업에 철저히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 긴급돌봄’ 추진···청년·중장년층도 사회 서비스 허용

정부는 그간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돌봄·가사 서비스를 청년이나 중장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자가 부재할 때 이용하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없애 중산층도 원하면 자비를 부담해 돌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요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해 돌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 중장년 등에게도 돌봄이나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자 소득 기준 제한을 낮춰 중산층 이상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은 보통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202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늘봄학교로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등 시설 돌봄 사이 틈새에 제공할 아이 돌봄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