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세수 10조 또 줄어…'펑크' 규모 40조 육박

[사진=기획재정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부진이 겹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걷힌 정부 세금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세수 결손이 확실시됐다. 
 

4월까지 국세 수입 34조 가까이 감소...법인세 '뚝'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총 134조원 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 167조9000억을 걷은 것과 비교하면 33조9000억원이나 급감했다.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최근 5년 평균 1~4월 진도율(37.8%)보다 4.3%포인트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이 400조5000억원의 33.5%가 4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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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4월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들어와 연중 세입이 가장 많은 달임에도 지난달은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9조 9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폭이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9조원에 달했다. 1~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총 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51조4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과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법인세 결손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나빠진 데다 올해 3월 들어와야 할 법인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간예납분으로 빠진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작년(103조6000억원)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난 105조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 8.9조↓ 부가세 3.8조↓...곳곳서 세수 펑크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작년보다 8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9%, 40.6% 감소한 충격이다.

올해 1~4월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8000억원이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감소했다.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1조9000억원)는 1년 전보다 7000억원(-28.6%) 감소했으며 상속증여세(6조원)도 5000억원(-8%) 줄었다. 개별소비세(3조3000억원)와 관세(2조4000억원)는 각각 1000억원(-2.8%), 1조4000억원(-37.9%) 쪼그라들었다. 종합부동산세(2000억원)도 1000억원(-26.3%) 덜 걷혔다.

반면 교육세는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늘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3조8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작년 1~4월에 걷히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실적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5월 이후에는 3~4월처럼 큰 폭의 감소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