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나선다

[사진= 행안부]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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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과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청소년 보호, 병역, 채용 등과 연관이 있는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민·관이 손잡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수출 지원

- 우리 기업의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전담 지원체계 마련
- 디지털ID, 조달시스템 등 수출 유망분야별 민·관합동 전담반 구성


우리 기업의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센터(Korea Center Of Digital Export, K-CODE)’가 5월 31일에 문을 연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최현택 IT서비스 산업협회 협회장,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센터’는 정부데이터센터, 디지털ID 등 정부의 혁신 서비스 도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정부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 7회 연속 3위 이내,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 1위, 2022년 세계은행(WB) 거브테크 성숙도 평가 1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공인받아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센터는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 입찰과 발주국 현황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서비스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정부 서비스는 각종 유무상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수출 유망분야별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 합동전담반을 구성하고, 기업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협업 플랫폼을 제공하여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현재 9개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의 다양한 협력 활동과 개도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범정부 협력 사절단 파견 등의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정부 분야 ODA 사업 및 해외 진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과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 민·관 협의체’ 발대식도 개최되었다.
협의체는 디지털정부 분야의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과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거나 향후 해외진출 의향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여 개 회사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모임을 통해 해외진출 경험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가능한 정보시스템과 솔루션 제안,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