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김기현 "거야 폭력파업 조장법 반드시 막아야"

2023-05-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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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그랬나"

발언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6
    stop@yna.co.kr/2023-05-26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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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야단법석 떨며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 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서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득권 귀족노조 청부 입법'의 충실한 실행자의 역할에 몰두하느라 이제는 장외집회까지 앞장서 선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슈퍼 갑'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다. 회사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면서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내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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